법령 최저임금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두51587 판결
[사업정지처분취소][공2021상,715]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14년
2. 부산고등법원 2014. 6. 26. 선고 (창원)2013나2422 판결
[임금][미간행]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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